개인파산 면책절차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요령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급여 또는 자영 수입	신청인	원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원
	배우자	원	식비(외식비 포함)	원
	기타( )	원	교육비	원
연금	신청인	원	전기 가스 수도료	원
	배우자	원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원
	기타( )	원	피복비	원
생활보호		원	의료비	원
기타		원	기타	원
수입합계		원	지출합계	원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금액(단위 : 원)
1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2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3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1) 최근 1년 동안의 대략적인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 7. 

22. 발령, 2017. 1. 1. 시행)].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명 가구 : 7,773,241원)

다음과 같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