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절차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그 결정 시부터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내용
다른 절차의 중지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 제외)   ④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경매중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
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되면 그 기간 중에 시효중단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