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이야기31 애완동물 관리 책임 애완동물 관리 책임 손해배상책임 애완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9조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처벌 및 범칙금 그 밖에도 ① 개나 그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 ②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2017. 11. 6. 애완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애완동물의 사육·관리 애완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애완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분양받았다면, 애완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애완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완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애완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애완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기 준 세 부 내 용 일반적 사항 1. 애완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할 것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애완동.. 2017. 11. 6. 반려동물기르기 반려동물이란 반려(애완)동물이란 애완동물이란 일반적으로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반려(伴侶)동물이라고도 합니다.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려올 때 유의사항 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 시 유의사항 동물판매업소에서 동물을 구입할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특히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살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 2017. 11. 1. 존재감 있는 사람들의 7가지 특성 존재감 있는 사람들의 7가지 특성 본문 폰트 크기 조정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공감하기 141 공유하기 URL복사 번역하기 최근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눈에 띄면서 높게 평가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의미다. 누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말을 꺼내면 절대로 중간에 차단당하는 법이 없다 ⊙ 사람들을 정숙하게 만들 수 있다 ⊙ 뭔가를 보증하거나 지지한다고 표명하면 즉시 호응을 받는다 ⊙ 사람들이 같은 팀에 들고 싶어 아우성치게 만든다 ⊙ 실수를 인정해도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 언제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간주된다 ⊙ 새로운.. 2017. 10. 31.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 2017. 10. 30. "나도 받을 수 있을까?" All of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준생에게 월 3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한다는 핫한 소식! 아마 인터넷 또는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해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바로 ‘청년구직촉진수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체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무엇이 길래 월 30만원을 준다는 것일까요? 청년들의 귀가 쫑긋! 해질만한 오늘의 소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구직촉진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 청년정책에서 파헤쳐 보았습니다! 팍팍! ● 청년구직촉진수당이란?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월세, 교통비, 식비 등은 물론, 구직활동에 들어가는 이력서 사진 촬영비, 정장 대여비, 토익 응시료 등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로 인한 지출로 생활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청년구직촉진수당’! .. 2017. 10. 28. 성적말고, 다른 방법으로 '장학금 받는 꿀팁' 출처 : 정부 청년정책 청년 여러분들은 장학금을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학업 우수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요. 열심히 공부해 잘 나온 학점이 다음 학기의 학비를 덜어주니, 장학금은 공부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꼭 공부를 잘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가정 형편 등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게 생활해 나가는 청년들이 곳곳에 있는 만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렵지요. 만약 공부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년이라면, 성적 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장학금, 꼭 내 어려움을 보여주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은, 청년 여러분들의 도전 의식을 불태우는 독특한 장학금들.. 2017. 10. 27. 쉽게 믿으면 안 되는 상사의 말 4가지 / 자기계발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는 말과 진심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 조직의 상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들이 더러 있다. 이를 모르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아래에 그 대표적인 4가지를 소개한다. 1. "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의 속뜻은 이렇다. "나를 결과만 따지는 거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좋은 과정이 좋은 성과를 낸다. 정확히 말하면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빨리 성과를 가지고 와!" 어느 조직이나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상사들은 성과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고, 성과는 개인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성과가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도 없으며 상사는 곤란에 처한다. 상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2017. 10. 27. 美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조사 착수 美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조사 착수 - 상무부, 한국산 제품에 55.74~101.41의 덤핑마진율 주장 - - 덤핑 혐의 예비판정 결과는 2018년 3월 5일 발표 예정 - □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 착수 ㅇ 상무부는 지난 10월 16일 한국·브라질·대만·인도네시아·파키스탄산 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에 착수 - 이번 조사는 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의 제소(9월 26일)로 시작되었음. - 제소업체들은 한국산에 대해 조사 대상국 중 2번째로 높은 58.73~103... 2017. 10. 26. 이전 1 2 3 4 다음
